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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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등으로 지급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추가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한계근로빈곤층(기초수급자등)입니다.

 

추가로 논의 중인 대상은 농업인, 전세버스운전기사,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에는 약국, 변호사등의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 업종, 향락성 업종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동일하며, 자세한 제외 업종은 아래 파일을 열어서 참고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pdf
0.14MB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규모 - 출처 : 기획재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지급 대상을 크게 3분류(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취약계층)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합니다. 총 예산은 19.5조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등의 피해를 규제 하기 위해 총 8.1조원의 규모로 피해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별 세부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출처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7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지원 조건을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이하, 1인의 복수 사업장 운영 추가 지원등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추가지원됩니다.

 

따라서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추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업종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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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4차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출처 : 기획재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a. 특고, 프리랜서

 

1차, 2차에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 100만원

 

b. 법인택시기사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총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c.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생계 안정 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d.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현재 실직, 휴업, 폐업한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실직, 폐업하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선별하여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5개월간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신청 및 대상 안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규모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외에도 소외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기초수급자등의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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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안내

 

2021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2021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경영 활성화 및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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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 고용대책

긴급고용대책
긴급고용대책 - 출처 : 기획재정부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을 3개월간 연장하며, 여행업, 공연업등 경영위기에 처한 10개의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됩니다.

 

* 휴업, 휴직수당의 2/3을 9/10으로 상향.

 

청년, 중잔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및 방역등 5대 분야에 걸쳐 일자리 집중공급 시행.

 

코로나 19 고용유지 대응 대책 자세히 알아보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4.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국 지자체별로 별도의 대상을 선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편적, 선별적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지난해 연말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집합금지, 집합제한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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