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차 재난지원금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보상 + 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더욱 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고개드는 5차 재난지원금

5차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손실보상을 하고, 그밖의 사각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1차 재난지원금 외에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과 달리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이미 한 차례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선별, 보편 패키지'를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등이 궁금하실텐데요. 여러 차례 시행됐던 재난지원금을 토대로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등을 예상해보고자 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인 4차 재난지원금 현황은?

먼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외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진행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 및 전세 버스 기사,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한계 근로 빈곤층(저소득층), 노점상, 대학생 및 농어민에게 지급됐습니다. 특히나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대상자 확대는 물론 지원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이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살펴보기

5월 부터는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한계근로빈곤층에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 그리고 재산요건도 만족해야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은 전국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직까지 5차 지원금에 대한 구체화된 바 없지만 전국민 대상이라는 여론이 많은 편입니다. 이는 이미 더불어 민주당과 문대통령이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밝힌 바 있어 위와 같은 여론이 형성된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앞서 말한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외에 지난 2월 문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로 밝혔었죠. 

기사 내용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97048 

또한 민석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 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미 여러 차례 지급된 지원금들은 대부분 2~3개월 간의 간격을 두고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시작된다면 그 간격을 둔 8~9월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단, 기존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코로나 안정화가 되어야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편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더 빠른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때 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식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